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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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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두우
2
민후
1
상록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김준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34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38190 판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01.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국승]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5년
2004년
2003년
2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3.10.1.(187),1975]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82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2.1.15.(146),23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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